[국제리뷰] K방역은 국제사회 ‘민주주의 최후 보루’
[국제리뷰] K방역은 국제사회 ‘민주주의 최후 보루’
  • 남인영 기자
  • 승인 2020.05.07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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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코로나19가 언젠가 종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팬데믹 현상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방역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제는 정부가 감염병 팬데믹 현상에서 방역 대책을 어떤 식으로 강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전세계는 ‘중국’ 방역과 우리나라 ‘방역’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정치제도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인데 그것은 ‘국가주의’ 방역이냐 ‘민주주의’ 방역이냐로 대변된다.

중국과 우리나라 방역의 차이점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우한 지역을 봉쇄하고, 인구의 이동을 통제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한 정보의 폐쇄성을 강조했다.

중국이 사회주의국가라는 점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국가가 국민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국가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전통적으로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폐쇄하고 봉쇄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방역 대책을 무조건 비난할 수도 없다는 것이 방역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실제로 유럽 국가나 미국 등에서도 중국의 국가주의를 접목한 방역 대책이 쏟아지면서 인구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지역을 봉쇄하는 방식을 취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확진사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빠르게 색출하고, 이동 경로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모든 것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렸고, 국민은 민주적 의식을 갖고 정부의 통제에 자율적이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그로 인해 전세계 모범적인 방역 국가가 됐다.

전세계가 우리나라의 방역 대응을 주목하는 이유는 ‘민주성’이다. 중국의 ‘국가주의 방역’과 달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방역’을 선택함으로써 그 차이점을 확실하게 드러내게 됐다.

감염병 팬데믹은 또 다시 찾아오고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또 다른 감염병 팬데믹 현상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앞으로 감염병 방역 대책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인가의 국제적 표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중국의 ‘국가주의 방역’이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방역’이냐의 여부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 유럽연합고 통상장관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 대응 위한 양측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논의 과정에서 ‘K방역 모델을 마련해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계획이라면서 EU가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감염병 팬데믹이 발생하게 되면 국제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방역’을 국제사회의 표준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종 영화 등에서 먼 미래를 사회주의 국가로 묘사하고, 주인공이 그런 독재 악당과 맞서 싸우는 투사로 묘사를 하는데 독재 악당의 출현 중 하나가 바로 감염병 팬데믹 때문이다.

현실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정치체계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K방역이 국제사회의 표준 모델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식 ‘국가주의 방역’이 국제사회의 표준이 된다면 영화에서와 같이 독재 악당의 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즉, K방역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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