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살리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어쩌다 찬밥 신세
[사설] 자영업자 살리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어쩌다 찬밥 신세
  • 파이낸셜리뷰
  • 승인 2020.05.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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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긴급재난지원금이 속속 국민들에게 지급되기 시작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서민들을 보호하고 자영업자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지원금이다.

하지만 자영업자 살리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오히려 자영업자로부터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부 지역 상권에서는 아예 지역 화폐를 받지 않는다면서 거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오히려 찬밥 신세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수료 추가 부담 요구에 이어 현찰 지급을 요구하면서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 결제 혹은 지역화폐 결제보다 현찰을 선호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매출이 잡히게 돼서 그것이 결국 세금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손사레를 치고 있다. 물론 해당 지역 단체장 등은 지역화폐 차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단 등이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부작용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작정 단속만이 능사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신의 매출 윤곽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일부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 혹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의 근본 취지를 모두 공감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 상권에서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사용하는데 지역 상인들이 세무 때문에 거부를 한다면 어불성설이다.

그런 현상을 보일 것이라면 차라리 “지역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죽겠다”는 소리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 지역 상인들도 자신의 세무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을 꺼리게 된다면 그 긴급재난지원금은 존재 자체가 왜 필요한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

분명한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용도이다. 그리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상인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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