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리뷰] 한국판 디지털 뉴딜, ‘타다’ 기억해야
[4차리뷰] 한국판 디지털 뉴딜, ‘타다’ 기억해야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0.05.13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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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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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으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각 부처에 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주문하면서 디지털 뉴딜의 구체적인 계획을 오는 6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위기 속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디지털 뉴딜이 과거 토목 시대의 뉴딜정책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을 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 정책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게 된다면 ‘타다’와 마찬가지로 구산업과 신산업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요약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화를 통해 한국 경제를 고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에 중점 투자를 해서 기존 산업의 융복합을 촉진해 전산업, 전분야에 디지털 대전환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이 실시되면 2~3년 단기간 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일자리가 대량으로 육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데이터와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디지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통해 부울경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들어선 것처럼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디지털 기반을 만드는 역할이기 때문에 고급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산업을 역점적으로 키운다는 것이다. 제조분야에 5G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팩토리로 전환하는 등을 하기 때문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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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업 vs 신산업의 갈등

물론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은 민간산업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는 영역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타다’와 같은 갈등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시대 언택트산업 전략 토론회’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비롯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산업이 우리 앞에 와 있다면서 사회적 갈등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규제 완화 못잖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갈등 조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유 경제 도입 과정에서 많은 갈등에 부딪혔고 성공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타다를 언급했다.

결국 디지털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다’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구산업과 신산업의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사회적 합의 기구 or 국회의 역할

이를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구산업과 신산업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출범이 필요하다.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와는 또 다른 사회적 기구가 돼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국회의 역할이다. ‘타다’ 갈등 논란은 사실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이다. 신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20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타다’는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런 이유로 21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디지털 뉴딜 정책은 좌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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