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자국우선주의인한 보호무역, 반도체의 미래는
[국제리뷰] 자국우선주의인한 보호무역, 반도체의 미래는
  • 남인영 기자
  • 승인 2020.05.13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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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내셜리뷰=남인영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고수하면서 경쟁적 보호무역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위주 우리나라로서는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반도체는 자국우선주의의 최전선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반도체 수출 1위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그에 맞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선제적 대응 필요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던 시기에 발생해 바이러스 종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기대하기 우렵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 개입을 확대하고 무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에 나서게 되고, 내년에는 무역구제,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도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인도, 독일, 이탈리아 등은 경영난에 빠진 자국 기업이 외국자본에 헐값에 팔리지 않도록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밸류체인(GVC)에 대한 반성으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있다.

여기에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해 국제 공조는 더욱 어렵게 되면서 통상 압박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물론 비대면 산업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주목받게 됐고, 그에 따라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반도체 산업의 자국주의 강화

문제는 반도체 산업의 자국주의 강화이다. 지난 10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기술의 아시아 의존도를 줄이려 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가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 공장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미국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도 확대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인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일본이나 중국 역시 반도체 산업을 자국주의로 육성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에 따른 반도체 수요의 증가에 따라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생필품은 물론 제조업의 자구 생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자국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움직임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 반도체 수출 1위 국가의 명성 역시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고민도 상당히 깊다. 결국 기술력 강화를 통해 다른 나라의 반도체 기업에 비해 우수한 품질력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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