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회
[폴리리뷰]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회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5.14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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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첫 회동을 갖고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첫 회동을 갖고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의되기로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과거사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를 선출했지만 주 원내대표가 부친상을 당하면서 공식적인 회동은 14일 이뤄졌다.

이날 회동에서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만난 두 원내대표

이날 두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 부친상 이후에 처음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는 사실상 상견례 자리였다는 점에서 두 원내대표는 주로 덕담을 주고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면서 주 원내대표를 추켜세웠고, 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주도를 하면 저희들도 적극 도와서 이 국난에 가까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다”면서 협치를 강조했다.

2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법안 처리 등 구체적인 내용은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

과거사법의 운명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가장 유력한 법안은 형제복지원 사건과 선감학원 사건 등 공권력이 개입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과거사법·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다.

지난 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가 국회 의원회관 현관 캐노피에서 철수했다.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과거사법 처리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과연 실제로 통과될지 여부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법, 국립의대설립법, 학교보건법 등이 있다. 또 성착취물 범죄수익 몰수와 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세무사법 등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안 등이 있다.

아울러 여당은 더불어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해 특수고용직과 예술직 고용지원, 전 국민 취업지원을 위한 법안 등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관련 법안의 합의가 과연 이뤄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역대 국회에 비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 계류된 법안 100여개 정도가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여당의 판단이다.

하지만 야당은 좀더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법안이 처리가 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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