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10년 논쟁, 원격의료 정치권 공론화
[폴리리뷰] 10년 논쟁, 원격의료 정치권 공론화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5.15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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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 추진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 추진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10년 동안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원격의료가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정치권에서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원격의료는 원거리에서 통신과 정보기술을 이용해 임상 헬스 케어를 이용한 것을 의미한다. 거리의 장벽을 없애주고 의료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거리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방 쪽에 원격 의료가 도입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원격의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의료계에 상당히 크다. 원격의료 서비스가 도입되면 공공의료가 무너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통신과 정보기술의 발달 그리고 코로나

처음에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통신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제 환자들은 집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의료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많이 완화됐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진료의 경우에는 전화 상담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격의료의 초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원격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K방역과 K헬스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원격의료 서비스의 선두주자로 전세계에 수출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공공성 약화 우려

보건의료단체들은 원격의료 서비스가 도입되면 공공성이 무너진다는 우려를 들어 반대해왔다. 원격의료 서비스가 도입되면 영리 추구가 심화되면서 공공성이 무너진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다.

원격의료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한 것은 2003년부터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간 원격의료가 허용된 후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이명박 정부 때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의사협회가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계속해서 원격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계속 제기돼 왔지만 그때마다 번번히 무산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이후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고질적인 논쟁거리였던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더욱 무게추에 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려면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며 “환자의 의료 이용 편의성이나 비용 효과성 기준, 즉 경제적 목적으로 원격의료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면 강경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대책위)는 15일 서울시 중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는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오진의 가능성이 크다”면서 반대했다.

민주노총 역시 입장문을 통해 “의료민영화로 가는 원격의료 도입 논의를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정책과 방향을 다시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지는 강하고, 민주당은 난감

하지만 청와대 의지는 강하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에게 “실사구시를 해야지”라면서 영리병원 찬성이냐 반대냐의 논리로 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은 “2차 대위기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인프라를 충분히 깔아야 한다는 것 때문이고, 이것이 원격의료로의 전면화라고 볼 것은 아니다”면서 원격의료의 부분 허용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미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지난 13일 민주당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포럼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 검토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난감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적극 추진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손을 들어주게 되면 의료계의 반발을 살 것이 분명하고 의료계의 장단을 맞춰주게 되면 청와대가 섭섭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현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나마 원격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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