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을 목표로 하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 구상을 우리 정부에도 제안했다고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밝혔다.

크라크 차관은 21일 국무부내 아시아·태평양 미디어 허브가 마련한 전화회의에서 ‘연합뉴스’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미국이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또한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 완성제품에 공급되는 부품의 탈중국을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고민을 우리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에 제안을 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이미 제안

크라크 차관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가진 논의를 이야기했다.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은 전세계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국가, 기업, 시민사회들로 구성되며 민주적 가치에 따라 운영된다는 것이 크라크 차관의 설명이다.

이는 결구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친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블록을 말한다. 중국이 워낙 저렴한 가격에 부품을 전세계에 공급을 하면서 그동안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특히 애플 등 미국의 완성제품이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미중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그 생각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최근에 내놓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탈중국 공급망 다변화, 생각보다 쉽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등 국외 공장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미국으로 복귀하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영국 경제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의 지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의존이 극심할 경우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충격을 버텨낼 공급망 체계의 다변화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그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새 부품 공급처를 찾는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 부품 공급처를 새로 발굴해 규격을 확정하고 품질을 확인하는데까지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 안보 위협을 빌미로 ‘반도체 자급자족’을 이루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생각이다.

우선 반도체를 미국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 그럴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대량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투자가 필요한데 천문학적인 투자를 할 기업이 과연 미국에서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와 손을 잡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더욱이 대량생산 기술을 갖췄다고 해도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 반도체를 미국이 직접 생산한다고 해도 삼성전자 등의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의 기술력을 따라잡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이미 지난해 11월 제안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즉, 미국은 우리나라와 손을 잡고 탈중국화의 길로 들어서겠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술독립’의 경험이 있다. 그것은 지난해 일본의 부품소재 수출규제에 따른 기술독립의 경험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의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부품소재 수출규제를 했고, 이에 문재인 정부는 ‘기술독립’을 외쳤고, 실제로 부품소재 기술을 독립시키거나 부품소재 수입의 다변화를 꾀했다.

초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오히려 일본의 부품소재 산업이 몰락할 정도가 됐다. 이런 기술독립 경험은 미국의 공급망 탈중국 다변화 길을 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