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편성은 ‘필요하다’
[사설]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편성은 ‘필요하다’
  • 파이낸셜리뷰
  • 승인 2020.05.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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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전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실험은 성공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매출이 늘어났다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경기부양 효과가 예상보다 크다는 분석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를 했는데 지난 18일 소상공인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전의 48.7%까지 회복했다. 지난 11일에는 45.4%였는데 1주일 동안 3.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1∼17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13~19일)과 동일했다. 경기(7%)와 경남(6%), 부산(4%), 세종(3%), 인천, 전남, 전북(이상 2%) 등은 오히려 지난해 매출을 웃돌았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웃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 김성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라디오방송에서 매출이 20~30% 가량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 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그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부양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번 지급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라디오에서 “몇 차례 더 해야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즉, 긴급재난지원금을 몇 차례 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2차 지급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추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추가로 지급한다면 그것은 필요계층 위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미 1차 지급을 통해 일부 계층은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 없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2차 지급은 필요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요계층 위주로 지급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한 만큼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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