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강원도 원격의료 실험 시작, 합법화 단계로 가나
[폴리리뷰] 강원도 원격의료 실험 시작, 합법화 단계로 가나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0.05.26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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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의료법상 금지된 원격의료에 대한 실험이 강원도에서 시작되면서 원격의료 합법화의 길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설파한데 이어 강원도에서 원격의료 실험에 돌입하면서 원격의료의 현실화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다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당뇨 및 고혈압 환자 400명 대상으로 실증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 27일부터 내년 7월까지 당뇨 및 고혈압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특구의 세 가지 실증 중 하나인 비대면 의료 실증이 이뤄진다.

강원도가 지난해 7월 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규제특구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상 금지돼 있는 원격의료를 해당 특구에서는 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 내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고혈압 재진환자 가운데 약 30명을 모바일 당뇨혈압측정 의교기기를 통해 매일 체온, 혈압, 혈당 등 자신의 건강 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담당 의사에게 전달한다.

규제특구는 이런 환자 정보에 대한 의사, 참여업체의 모니터링 작업을 약 14주간 진행한 후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음 단계인 처방 실증에 나선다.

원격의료 실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보험은 KB손해보험 상품을 사용하기로 했다.

실증 결과에 따른 원격의료 운명 결정

업계에서는 이번 실증에 따라 원격의료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다만 현재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의료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실증 결과에 따라 원격의료에 관한 의료법 개정에 상당한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면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비대면 의료 이해 당사자들간 소통과 대화로 실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많은 격오지로 인해 낮았던 강원도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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