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문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회동, 3차 추경의 운명은
[폴리리뷰] 문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회동, 3차 추경의 운명은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0.05.28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내셜리뷰=어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오찬회동을 갖는다. 지난 2018년 11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만들어졌지만 유명무실화됐다.

그리고 4.15 총선 이후 문 대통령은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남을 갖는다. 이번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치권을 협조를 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3차 추경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만큼 이번 회동을 통해 주 원내대표에게 이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추경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이날 회동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인데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3차 추경 처리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시재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6월 국회에서 3차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차 추경 처리를 위해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따라서 이날 오찬 회동에서도 3차 추경 처리에 대해 여야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3차 추경 규모를 1차와 2차를 뛰어넘는 규모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략 5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대규모 3차 추경 처리를 문 대통령이 당부하겠지만 여야의 협조를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추경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그것은 미래통합당도 3차 추경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재원 마련이다. 미래통합당은 추경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재정적자를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채발행보다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이라면서 고민이 깊다.

따라서 재원마련을 놓고 여야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또 다른 문제는 추경을 어디에 사용할지 사용처를 찾는 것이다. 1차 추경은 저소득층 현금지원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방역체계 보강 등에 사용했다면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했다.

이런 이유로 3차 추경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3조 5천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공공부문 40만개와 민간부문 15만개 등 총 55만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기적인 공공일자리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에 추경을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특히 대기업도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만큼 기업체를 살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사용처는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결국 우선순위를 따져서 가장 시급하면서 필요한 사용처가 무엇인지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해서 내놓아야 한다.

이것을 이날 오찬회동에서 모두 합의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견을 좁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시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