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지난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용유연성’ 문제가 거론됐다.

고용유연성은 이른바 노동의 유연화로 기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노동이 유연화돼야 투자가 쉽게 이뤄지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노동계는 결국 사람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반대를 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활동을 두고 노동의 유연성과 고용 안정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주호영은 제안하고 문 대통령은 얘기 듣고

이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고용유연성을 제안하고 문 대통령은 듣기만 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유연성 강화는 결국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인데 청와대로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수석은 “주 원내대표가 얘기할 때 문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 원내대표로서는 오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즉, 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의 제안에 얘기만 듣기만 했을 뿐 동의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고용유연성, 인류의 최대 난제 중 하나

사실 고용유연성은 인류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이다. 기업하는 사람 즉 경영진 입장에서는 기업 경영활동을 원활히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해고가 쉬워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 경영활동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 구조가 자고 일어나면 변화하는 상황에서 고요한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지 못한다면 그 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산업계 전반으로 볼 때 해고가 쉬워진다면 그로 인한 실업률은 높아지고, 그에 따라 국가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중 하나가 바로 고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이런 이유로 정부로서는 실업률을 줄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고용유연성을 초소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로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해고는 쉽지 않게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적절함을 찾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주 원내대표가 고용유연성 강화를 주문했지만 문 대통령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듣고 있었고, 그 다음날 동의를 한 것은 아니라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회적 대타협 필요

경영진과 노동계의 입장이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사측과 노조 측 모두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서 녹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한쪽 일방의 주장이 관철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고용유연성 강화에 대해 이야기를 섣불리 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