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기본소득 띄우는 김종인, ‘좌회전’하는 통합당
[폴리리뷰] 기본소득 띄우는 김종인, ‘좌회전’하는 통합당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0.06.02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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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기본소득제도’를 띄우는 분위기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수정당에서 기본소득제 등 확장재정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좌회전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너무 ‘급커브’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가 부각되기 시작한다면 미래통합당의 그동안 경제정책 모두를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기본소득제 띄우는 김종인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제를 띄운다는 것은 그동안 압축성장에 매몰됐던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것은 의미한다. 보수의 가치로 대변되는 것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통한 낙수효과였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대기업을 중점적으로 성장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민들이 혜택을 누리자는 것이었고, 그것이 산업화 시대의 대표적인 경제 패러다임이었다.

하지만 산업화 시대를 지나고 민주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서민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그때부터 분배에 상당한 신경을 국민들이 쓰기 시작했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경제민주화’를 경제 정책으로 내세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기본소득제 과연 실현 가능할까

김 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기본소득제를 띄웠다는 것은 미래통합당의 경제정책을 좌회전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제가 기본소득제 하나만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낙수효과에 의한 성장이 아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분수형 성장을 의미한다.

즉, 서민들부터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활성화되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압축성장을 강조해왔던 보수의 가치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새로운 경제적 패러다임을 미래통합당이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고민스런 상황이다. 2022년 대선을 위해서는 ‘좌회전’도 불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급커브’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기본소득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의 근본적인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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