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내셜리뷰=이성민 기자] 코로나19가 글로벌 무역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산업통상정책이 세계화가 아닌 지역화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이동원 연구위원, 이아랑 연구위원은 ‘BOK이슈노트: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향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주요국 전략물자산업 보호 강화 및 리쇼어링 추진 확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서비스교역 관련 통상이슈 부각, 기후변화 공동대응 강화 등을 코로나19 이후 산업 변화로 꼽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물자 부족을 경험한 세계 각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물자산업 보호정책을 강화하게 되고, 그에 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고립주의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 등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가 글로벌화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안보를 중시하다보니 경제적 충격은 지역주의로 회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전개 방향을 고려할 때 세계화 퇴조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과정에서 수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르 위해 FTA 체결국 등과 전략적 협력관계 확대, 주력산업 통상환경 적응 지원 및 첨단유방산업 성장환경 조성, 디지털경제 등 서비스교역 관련 국제규범 마련 적극 참여,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규범 마련 주도 및 역내 리더십 발휘 등 분야에서 정책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