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갭투자 최소화, 쉽지 않은 부동산 대책
[기자수첩] 갭투자 최소화, 쉽지 않은 부동산 대책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0.06.18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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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전세대출을 끼고 다른 곳에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기존 전세대출을 즉시 갚아야 한다. 만약 갚지 않으면 연체자로 등록돼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이번 6.17 대책은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조이기’가 포함됐다. 서울 시내 아파트 중 97%가 3억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전세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선택권을 사실상 제한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또 다른 쪽에서는 갭투자를 근절해서 아파트는 실수요자가 구매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온다.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이다보니 부동산 투기 근절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 왔다. 그리고 갭투자 근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소액의 자금만으로도 여러 채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정작 부동산 실수요자는 아파트를 구매하지 못하는 웃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환영받을 만한 조치이다. 다만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까지 전세대출을 끊어버리면서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비판도 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새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무주택자가 9억원 이상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에는 1년(투기과열지구)이나 2년(조정대상지역) 안에 이사하면 문제가 없었다. 앞으로는 전입 의무기간이 6개월 이내로 줄어든다.

이런 조치로 인해 부동산 투기 현상은 다소 근절될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과연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또 다른 부동산 억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서민을 위한 정책이 어떤 정책이 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무조건 부동산 가격을 억제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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