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혈서까지 등장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
[소셜리뷰] 혈서까지 등장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0.06.19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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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학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성적평가제도 개선, 등록금 반환 등을 요구하기 위해 연세인 총궐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학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성적평가제도 개선, 등록금 반환 등을 요구하기 위해 연세인 총궐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대학가에서 등록금 반환 문제로 혈서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한양대학교 게시판에는 ‘등록금 반환대신 혈서가 필요하다고?’라는 제목으로 ‘등록금 반환’ 혈서 사진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 6일 한양대 한 교수가 비대면 시험을 요구하는 학생에게 “비대면 시험을 원하면 학생들에게 혈서라도 받아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학생이 등록금 반환 항의 혈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처럼 대학가는 현재 등록금 반환 문제로 인해 대학 측과 학생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수수방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학교는 각성하고 대안 세워라

학생들은 학기마다 500만원 안팎의 대학 등록금을 내고 있다면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수업의 질이 떨어졌는데 등록금은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각성하고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학교 커뮤니티에서도 ‘연세대 10만원’이라는 혈서가 올라오는 등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등록금 반환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국대학교가 올 2학기 등록금 중 일정액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반환을 하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등록금 반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32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다.

등록금 반환은 대학과 학생이 해결해야

다만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대학과 학생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일단 팔짱을 끼고 있겠다는 것이다.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학생에 대한 현금 지원을 못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학측은 정부가 ‘특별 장학금’ 형식으로 일부 학생을 지원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즉, 혈세를 통해 대학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에게 직접 현금 지원을 하지 못하지만 대학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3차 추경 문제로

결국 혈세를 통해 대학 등록금을 반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3차 추경의 문제로도 번진다. 이번 3차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정치권에서는 3차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한다.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연적으로 강의도 한 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등록금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 의원 16명이 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담으라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대학 등록금 반환은 대학과 학생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대학과 학생 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하루라도 빨리 대책 마련을 하지 않는다면 혈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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