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국회 정상화는 언제, 3차 추경의 운명은
[폴리리뷰] 국회 정상화는 언제, 3차 추경의 운명은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0.06.2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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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미래통합당이 원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서 3차 추경의 운명은 어디로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더불어민주당 배정에 불만을 품고 잠적했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번주 국회로의 복귀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원구성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정상화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이번주 복귀

주 원내대표는 현재 법주사에 칩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주 국회로의 복귀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구성 협상에 대해 “18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다 가져가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다 가져가라는 의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진위 파악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게 모두 내어주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독차지 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이 온전히 부담지우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면서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대여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3차 추경 처리에 난항을 예고한다.

3차 추경 6월에 처리한다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추경 처리를 6월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회가 과연 정상적으로 출발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정상적으로 출발을 한다고 해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미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현미경 심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3차 추경안을 볼모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3차 추경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노심초사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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