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당정청, 부동산 가격 상승 대책 마련 고심
[부동산리뷰] 당정청, 부동산 가격 상승 대책 마련 고심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0.07.03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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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부동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같은 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진에게 2주택자는 이번달 안으로 1주택을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의 데자뷔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부동산 상승 불만, 지지율 하락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30~7월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지난주 52%보다 2%p 하락한 50%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주와 같이 39%로 나왔다. 부정 평가로 북한 관계가 16%, 정책·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12%, 부동산 정책이 10%였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 부동산이 두 자리 숫자를 차지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지난주 41%에서 3%p 하락한 38%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지지율 추이로 인해 부동산 정책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특히 6.17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 7월 임시국회 처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대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주택 공급을 포함해 임대사업자 대책, 부동산 규제 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 후속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발언을 종합해보면 수요의 통제와 함께 공급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한층 강화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임대사업자를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핵심은 다주택자가 물량을 시장에 내놓은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와 더불어 임대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은 공급의 확대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계속해서 수요 통제만 부동산 정책으로 내놓았지만 수요는 절대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익성을 확보하고 300%에 묶인 용적률 완화를 통해 고밀 복합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이 검토될 것으로 시장은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마련을 고민하라고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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