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검토해야
[사설]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검토해야
  • 파이낸셜리뷰
  • 승인 2020.07.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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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고려가 멸망할 때 가장 주요한 요인은 권문세족의 토지 수탈에 있었다. 고려말 권신 이인임이 무너진 것은 이인임의 측근 염흥방의 가노 이광(李光)이 ‘조반’ 소유 백주의 토지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조반’은 염흥방에게 토지를 돌려받았지만 이광은 다시 토지를 빼앗았고 조반을 능욕했다. 이에 조반이 이광을 죽이고 개성에게 이를 알렸지만 오히려 조반은 투옥되고 고문을 받았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비화되면서 최영과 이성계는 손을 잡고 이인임 일파를 제거하게 됐다. 이것이 고려가 망하게 된 첫 출발점이 됐다.

이후 위화도 회군을 한 이성계 일파는 토지개혁을 실시하게 되면서 권문세족이 무너지게 됐고, 결국 조선(朝鮮)이 개창됐다.

이만큼 부동산 투기는 ‘망국적인’ 일이다.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하는 것은 어느 시대든 숙제다. 우리 시대에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6.17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고위공직자가 아파트를 여러채 가진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는 부동산백지신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온다.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기 때문에 정책신뢰를 위해서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돼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주식보다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의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 합류할 경우 주식을 백지신탁한다. 그런데 부동산은 백지신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주거용 주택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욕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갖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백지신탁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위공직자에게 주거용 부동산 이외에는 모두 팔아야 한다는 식의 정부 지침이 내려왔지만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적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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