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비건의 방한, 그가 들고올 메시지는
[국제리뷰] 비건의 방한, 그가 들고올 메시지는
  • 남인영 기자
  • 승인 2020.07.06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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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7일 우리나라를 찾는다. 2박3일 머무를 예정으로 있으면서 그의 행보 특히 메시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각종 언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아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것은 오는 10월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것인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미 연내 북미정상회담 추진을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의 연내 추진이 될지 여부는 이번 방한에 달려있다.

비건의 방한, 무르익는 북미 대화

비건 대표의 방한은 북미대화가 무르익었다는 시그널이기도 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석이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물론 중간에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깜짝 만남을 가졌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깜짝 만남이었을 뿐 비핵화 협상 테이블은 아니었다.

그러는 사이 미국과 북한의 거리감은 더욱 멀어졌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비방을 했고, 미국은 전략적 인내에 들어갔다.

이후 미국의 매파로 불리는 존 볼턴 전 백악관 보좌관이 해임되면서 백악관 내에는 비둘기파가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통일부 장관,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국정원장에 이어 외교안보특보 등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이뤄냈다.

현재 미국과 북한,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가 껄끄럽지만 언제든지 대화는 재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비건의 대북 메시지는

이런 가운데 비건 대표의 방한은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연내 북미정상회담을 강조했다. 기왕이면 미국 11월 대선 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정가에서는 10월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월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라는 메시지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무조건 ‘대북 제재 완화 혹은 해제’를 약속하는 메시지를 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에 가장 최선의 메시지는 8월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할테니 김 위원장과 북미정상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한미군사훈련 중단 카드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지는 미지수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 얻어야 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한미군사훈련 중단이 아닌 그 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또 다른 일각에서는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다. 하지만 종전선언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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