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더 이상 땜질 처방식 부동산 대책은 안된다
[기자수첩] 더 이상 땜질 처방식 부동산 대책은 안된다
  • 윤인주 기자
  • 승인 2020.07.09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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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는 잡히지 않고, 오히려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거주용이면서 ‘재산’이다. 아파트가 늘어간다는 것은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재산이 증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에서 아파트는 ‘거주의 개념’이지만 우리나라는 ‘재산’의 개념이다. 이 개념을 깨기 전까지는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땜질 처방식 부동산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아파트 가격은 하늘 치솟는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월급은 쥐꼬리만한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구입은 언감생심이다.

여기에 대출마저 규제 대상이 되면서 아파트는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존재가 되버리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당 아파트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다. 이런 이유로 여권은 종부세 강화 등을 통해 다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처분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아파트는 ‘재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금을 많이 올린다고 해도 결국 팔지 않고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부세 강화 등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은 물론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시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중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 1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

이런 것을 모두 생각해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파트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경제학의 기본원리가 작동되는 재화(財貨)이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투기 수요가 줄어들면서 투기용 아파트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리 만무하다. 마찬가지로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공급을 늘린다면 1인 가구 시대에는 맞지 않다.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다고 다급히 내놓을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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