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한국판 뉴딜’ 윤곽 나왔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폴리리뷰] ‘한국판 뉴딜’ 윤곽 나왔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0.07.14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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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윤곽이 14일 나왔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다.

이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선언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설계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규정했다. 산업화 시대에서는 압축성장이 이뤄졌지만 과거 방식의 성장은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다고 문 대통령은 규정했다.

이제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전환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면서 전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으로 이뤄졌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있기에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내고 있기에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건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그린 뉴딜, 기후위기에 선제적 대응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고 규정했다.

우리나라는 그린뉴딜에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이지만 강점을 갖고 있다면서 그린 혁명도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코로나 위기는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지출 확대, 미래 위해 과감한 투자

디지털 뉴딜은 재정지출 확대가 전제조건이고 이는 미래 위한 과감한 투자라고 문 대통령은 규정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으로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는데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하해 약 16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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