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한국판 뉴딜, 성공 위한 조건 ‘셋’
[폴리리뷰] 한국판 뉴딜, 성공 위한 조건 ‘셋’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0.07.15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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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임기 후반 국정운영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민간·지자체 투자 등 160조원이 투입되고 현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67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 특히 재원 조달 마련, 민간 투자 견인, 차기 정부의 실행 의지이다.

조건 1. 민간 자발적 참여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국고 114조원, 민간·지자체 투자가 160조원이 투입된다. 다시 말하면 민간에서 160조원을 끌어와야 한다.

이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민간이 강제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냐는 것이다. 또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자면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의 반발이 있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린뉴딜의 경우에는 탄소배출 산업과 결별을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기성 산업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민간 투자를 자발적으로 유도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도 있다.

조건 2. 재원 마련

또 다른 문제는 재원 문제이다. 114조원은 국고에서 마련돼야 하지만 한국판 뉴딜에는 재원 마련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을 벌써 세차례나 편성했고, 내년도 예산 역시 천문학적인 예산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114조원의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한국판 뉴딜은 좌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확대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정책의 전환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퍼붓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재원 조달 문제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건 3. 차기 정부의 실행 의지

또 다른 문제는 차기 정부의 실행 의지이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 5월 10일로 끝마치기 때문에 과연 차기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이어갈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남는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국판 뉴딜은 좌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 정권재창출이 이뤄졌다고 해도 차기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연속성을 이어갈 것인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레임덕에 빠지게 되면서 차기 대선 후보는 독자 생존의 길을 걸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로스라인을 지나게 돼서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온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차기 대권 주자는 문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이에 차기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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