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무효형 파기환송...살아돌아오다
[폴리리뷰]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무효형 파기환송...살아돌아오다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0.07.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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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대법원이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한 2심에서의 당선무효형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했나

핵심은 이 지사의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자 2012년 4월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를 시켜 강제입원 조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TV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라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이 지사는 선거과정에서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나는 검사를 사칭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거공보에 ‘개발이익금 5503억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은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주도적으로 지시했음에도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TV토론회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차기 대권 잠룡으로 우뚝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지사는 차기 대선 잠룡으로 입지를 굳히게 됐다. 최근 지지율이 2위로 상승하는 등 이 지사의 입지가 상당히 높아졌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등으로 인해 차기 대권 잠룡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 지사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면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됐는데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이 지사가 살아나면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살아나게 됐다.

아울러 내년 4월 재보선에서 자칫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이어 경기도지사마저도 재보선에 합류하게 되면서 사실상 지방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됐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일단 기사회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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