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위헌 판결받은 행정수도 이전 다시 꺼내든 여권
[폴리리뷰] 위헌 판결받은 행정수도 이전 다시 꺼내든 여권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0.07.20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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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정부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수도권 과밀화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완화하는 카드로 꺼내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그린벨트 해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난관에 부딪히면서 다시 꺼내든 카드가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이다.

그런데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이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현실성 있는 카드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년 “정부 행정기능 지역으로 옮긴다고 부실해질 염려 없다”

김태년 원내내대표는 “정부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다”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가 세종시 이전에 대해 언급한 것은 부동산 대책 중 일환으로 꼽힌다. 최근 들어 수도권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세종시 이전을 꺼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그에 따른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공무원의 세종시 이동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대대적인 인구 이동이 이뤄지면서 그에 따른 수도권 과밀화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로 부동산 업계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이 이뤄지면 그에 따른 인구 이동으로 수도권 과밀화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위헌 판결 해소가 큰 과제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행정수도 이전이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기자들에게 위헌 판결 받은 내용이라면서 난색을 표했다.

법조계 역시 위헌 판결 받은 카드를 꺼내든 것은 결국 언발에 오줌 누려고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오히려 수도권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카드로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들었는데 다급한 마음에 꺼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행정수도가 이전한다고 해도 과연 수도권 과밀화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다.

수도권 과밀화가 이뤄지는 것은 단순히 행정수도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도 서울에는 행정수도 뿐만 아니라 경제수도이자 교육수도이기 때문이다. 즉,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면서 인구가 수도권으로 밀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세종으로 모두 이사를 한다는 것은 기대난망일 수도 있다. 교육을 고려한 공무원들은 출퇴근은 세종시로 하면서 보금자리는 수도권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도권에 경제적 자리매김을 했던 사람들이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옮겨진다고 해도 쉽게 자리를 뜨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기업들이 과연 수도권을 벗어나려고 할지는 미지수다. 인재풀을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자원들이 수도권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벗어나서 새로운 경영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 기업들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따라서 행정수도를 세종시에 옮긴다고 해도 그 효과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교육수도를 이전하고 경제수도를 이전해야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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