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한국은행 노조, 민노총 탈퇴...결국 특정 정파 때문???
[소셜리뷰] 한국은행 노조, 민노총 탈퇴...결국 특정 정파 때문???
  • 전민수 기자
  • 승인 2020.07.22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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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이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이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한국은행 노동종합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탈퇴했다. 상급단체의 방향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은 노조는 1997년 민노총에, 2016년 사무금융노조에 각각 가입했지만 사무금융노조를 탈퇴하면서 민노총도 함께 탈퇴하게 됐다.

지난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민노총 사무금융노조 탈퇴를 결의했는데 전체 대의원 59명 중 57명이 참석해서 46표가 탈퇴 찬성을 던졌다.

한은이 민노총을 탈퇴한 이유는 민노총 내부 정파 갈등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민노총을 탈퇴하는 노조가 부쩍 증가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일부 정파 조직적 반대·압박 있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0일 민노총 고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연설 동영상을 올렸는데 “일부 정파(政派)의 조직적 반대와 압박이 있었다”면서 노사정위원회 타협이 무산된 이유를 설명했다.

민노총 위원장이 정파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2일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안에 대해 합의 서명을 하려고 했지만 강경파에 의해 저지됐다.

노사정 합의안 초안이 나온 지난달 29일 1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67개 조항 중 휴업·휴직에 대한 협조 등 4개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와 수정 요구가 있었고, 최종 담판을 위해 김 위원장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려고 했는데 상황이 급변했다.

갑자기 부위원장 한 사람이 들어와서 “노동부 장관 만나지 마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 중아집행위원회 분위기가 바뀌게 됐고, 결국 합의안 도출은 실패했다.

소규모 현장파가 장악하 민노총

1995년 민노총이 출범을 했다. 당시 민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지 않았다. 1998년 1월 설립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고, 1999년 2월 정리해고 법제화 등이 담긴 ‘경제위기 극복 위한 사회협약’에 합의했다. 우리나라 최초 노사정 대표가 이뤄낸 사회적 대타협이었다.

하지만 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협약은 부결됐고, 지도부는 총사퇴했다. 뒤이어 당선된 이갑용 전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고, 민노총이 강경모드로 전환됐다.

전교조 출신 이수호 전 위원장이 노사정 복귀를 강하게 추진했지만 강경파에 의해 무산됐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민노총은 크게 국민파, 중앙파, 현장파가 있다. 국민파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현장파는 사회적 대화를 일절 거부하고 강경투쟁으로 일괂고 있다.

국민파와 중앙파가 대략 각각 40%를 차지한다고 하면 현장파는 10~20%의 소수파이다. 하지만 현장파가 내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민노총 전체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민노총이 귀족노조화 혹은 정치집단화 됐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런 현장파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고 있으며, 그런 현장파의 목소리가 민노총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현장파와 국민파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남북이 통일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두 세력은 감정의 골이 깊다.

소수 정파에 끌려다니는 민노총, 결정장애 빠져

결국 민노총은 소수 정파에 끌려다니면서 결정장애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외투쟁을 통해 정부와 경영계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그러다보니 정부와 경영계가 하는 일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만 외치는 집단이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그 책임을 일정부분 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무조건 정부와 경영계는 ‘악한 집단’이고 자신은 ‘선한 집단’이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무조건적인 투쟁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일부 노조들의 탈퇴 러시가 이뤄지고 있다. 민노총의 정파 싸움에 환멸을 느끼면서 민노총을 탈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아닌 새로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아닌 새로운 노동조합을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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