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통합당 내부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찬성 목소리
[폴리리뷰] 통합당 내부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찬성 목소리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0.07.22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불가’ 입장을 보였지만 당 내부에서는 찬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강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차기 대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되며, 자칫하면 여당에게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적 찬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대권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면 미래통합당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당 지도부 이해되지 않아

장제원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당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론을 반대로 일관하고 일축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장 의원은 단지 더불어민주당의 국면전환용이라고 일축하게 된다면 손해를 보는 것은 미래통합당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현상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 역시 이날 한 공중파 방송과의 통화에서 행정수도 완성하자는 방향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헌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꺼낸 행정수도 얘기는 진정성이 없다면서 밀도 있고 심도 있는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깊이 있게 검토해볼 가치 있는 화두라고 규정했다. 오 전 시장은 미래통합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을 꺼내들었다.

자칫 이슈 선점 빼앗길 수 있다 판단

미래통합당 일부 인사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이처럼 강하게 찬성하는 이유는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자칫하면 여당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 때문이다.

국민의 절반 정도는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했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청와대·국회 등 세종시 이전 찬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3.9%는 '이전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전반대’는 34.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현재 청와대와 국회가 있는 서울에서 반대(45.1%)와 찬성(42.5%)이 팽팽했고 대구·경북도 찬성(46.4%)과 반대(45.7%)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광주·전라(68.8%), 대전·세종·충청(66.1%), 부산·울산·경남(59.6%), 경기·인천(53%) 등은 찬성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1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총통화 1만788명, 응답률 4.7%)을 대상으로 했다.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법 개정 통해 헌법재판소 심판 받겠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개헌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한 방법은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 경우 헌법과 배치되기 때문에 헌재에서 다시 행정수도 이전 위헌 여부를 따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6년 전인 2004년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16년이 지난 현재 관습헌법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차기 대권에 가장 큰 이슈가 행정수도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 이슈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