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한미는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 이로써 우리나라 민간인도 우리의 기술을 통해 우리의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올릴 수 있게 됐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우주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리 손으로 우리의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올리는데 한계가 있었다.

액체연료 사용 제한은 없었지만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있으면서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올리는데 한계를 느꼈고, 그만큼 우주개발이 더디게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면서 본격적인 우주 시대가 개막됐다.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르면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았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kg 발사체를 300km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이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천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를 제한하면서 우주개발이 쉽지 않았다.

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시했고, 9개월 한미간 집중 협의 끝에 개정을 이뤄낸 것이다.

동아시아 우주공간은 점차 뜨거워져

이날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동아시아 우주공간은 그야말로 뜨거운 경쟁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미국은 장거리 우주감시 레이더 등 위성들을 쏘아올려서 한반도와 그 주변의 정세를 탐색해왔다. 특히 중국을 견제로 한 각종 첨단 위성을 한반도 주변 상공에 배치했다.

중국 역시 미국 위성을 공겨하기 위한 反위성 무기를 만들고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 등도 갖추고 있고, 러시아도 비슷한 상황이다.

일본 역시 우주개발에 뛰어들면서 우리나라도 우주개발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이뤄지면서 우주개발이 더디게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주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50년까지 3단계 각종 위성과 감시정찰 체계, 아군 우주전력에 대한 위협 억제 관련 전력 등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통해 이것이 가능해지게 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 관련 산업에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의 발사체를 우리가 직접 쏘아올리면서 그에 따른 산업의 변화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선 우리 군과 민간 분야는 미국 위성항법체계(GPS) 의존이 높다. 미국 위성이 만약 고장이 난다면 그에 따른 산업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기술의 GPS를 쏘아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은 우주여행 등 각종 우주 개발 프로젝트를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해제되면서 우리나라도 민간에서 우주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