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이낙연-이재명 만남, 국회-지자체 하나된다
[폴리리뷰] 이낙연-이재명 만남, 국회-지자체 하나된다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0.07.30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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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만남을 가졌다. 차기 대권 주자 1위와 2위를 달리는 사람들이 만났다는 것 자체도 이슈가 된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은 국회를 담당하는 이 의원과 지자체를 담당하는 이 지사가 만남을 가진 것이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 지사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광역단체장 중에 으뜸이 됐다. 그런 두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도 가능하지만 정책적 연대도 가능하다.

정치적 연대도 있지만 부동산 정책 연대 의미도

두 사람의 만남은 부동산 문제에 할애를 많이 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세금을 국민에게 전액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면 조세 저항도 줄어들고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재난지원금 경제효과처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기본소득 토지세를 꺼내들었다.

또한 주택문제가 심각하니까 공공택에 가능하면 중산층도 살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랑으로 공급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도움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도 내 신도시 주택 분양하면 물량이 늘어나는 의미는 있지만 분양가와 시세가 차이가 많이 발생하면서 로또가 된다면서 물량을 공급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분양 열품을 일으켜서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면서 당내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택의 확대일 수 있다면서 이 지사가 제안한 아이디어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접점을 찾으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이 지사와 이 의원은 ‘공공주택’ 공급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이 지사가 최근 제안한 기본주택과도 맞닿는 대목이다. 기본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중산층도 원하면 30년 이상 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재명 제안, 입법이 문제

다만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문제다. 결국 국회가 이를 처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권 주자를 달리고 있는 이 의원과의 만남이 의미가 있다. 이는 이 지사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적 연대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사로서는 더불어민주당 내 자신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것을 이 의원을 만나면서 상쇄시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이유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대권 주자 1위와 2위의 단순한 만남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판단이다.

정책적 연대를 통해 1위와 2위의 경쟁을 선의의 경쟁으로 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공약의 접점을 찾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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