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차기 대선 핵심 이슈는 ‘공공주택’
[부동산리뷰] 차기 대선 핵심 이슈는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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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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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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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강도 높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 기미를 보이면서 차기 대선 핵심 이슈로는 ‘공공주택’이 떠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서울 시내에서는 초소형 아파트의 경우에도 4억원 이상을 돌파하면서 서민들은 물론 중산층에서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해버렸다.

아파트 가격은 자고 일어나면 상승하지만 월급은 동결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집 마련’의 꿈은 점차 멀어지는 모습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도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인 10명 중 6명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기획하로 리서치뷰가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0.7%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동안 22차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아파트 거주자(63.7%)가 단독·원룸 거주자(52.2%)보다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았고, 자가 보유자(62.2%)가 월세 거주자(51.2%)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집값 문제의 요인을 묻는 질문에서도 ‘정부 정책의 실책’(41.5%)을 꼽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특히 자가 보유자(46%)가 월세 거주자(30.2%)보다 비판적인 평가가 높았다.

이런 가운데 집값 안정의 최우선 과제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26.9%)를 1위로 꼽았다. 그밖에 분양가 원가 공개가 21%로 나타났다. 과세 기준을 실제 지가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등 세금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있다. 즉,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하지만 무작정 민간 아파트 분양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그것은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을 늘리게 되면 분양원가와 시세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로또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 중 상당수가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을 늘리기 보다는 공공주택의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1~22일 전화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정치권에서도 공공주택 논의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공공주택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차기 대권 주자 1위와 2위가 지난 30일 첫 만남을 갖고 공공주택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의회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과 이 지사는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의원은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택의 확대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이 지사는 “사지 않고도 평생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다”고 맞받아쳤다.

그동안 공공주택은 주로 소득 하위 70%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중산층도 공공주택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방식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가진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평생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더라도 공공주택의 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차기 대권 주자 1위와 2위가 만나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는데 공감대를 보인 것은 차기 대선에서 공공주택 물량 확대가 대선의 최대 공약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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