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해추경, 신중히 검토해야
[사설] 수해추경, 신중히 검토해야
  • 파이낸셜리뷰
  • 승인 2020.08.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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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기나긴 장마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재민은 속출하고 있고, 사상자 역시 속출하고 있다. 농부는 하늘을 원망하고 있다.

더욱이 태풍 장미까지 상륙을 한다고 하니 앞으로 더욱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수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해 추경까지 포함한다면 올해 추경은 4차례 이뤄지는 셈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편성이 세차례에 수해추경까지 4차례 추경이 되는 셈이다.

물론 피해를 입었기에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추경은 결국 미래의 빚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추경을 아예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피해에 대해 실제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추경이 돼야 한다.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돼서 쓸모 없는 곳에 사용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들에게 추경은 명목에 불과하고 그냥 정부에서 주는 공짜돈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은 명백히 피해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지 공짜 돈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 추경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조사해야 한다.

추경이 단순히 피해를 입었으니 무조건 편성돼야 한다는 인식도 버려야 하고, 추경을 아예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조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해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기존 3차례 추경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태풍 장미까지 상륙하면서 피해는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추경 편성은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 우리 미래에게 빚을 떠안기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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