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기나긴 집중호우성 장마로 인해 섬진강과 낙동강이 범람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덕분이라는 공방이 벌어졌다.

미래통합당은 섬진강이 범람한 것은 4대강 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4대강 사업에 섬진강도 포함됐다면 범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낙동강이 범람한 것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보가 만들어지면서 수압이 높아져 결국 범람하게 됐다면서 4대강 사업이 홍수 조절 실패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 논란 시작

포문을 연 것은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면 지금의 물난리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가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등등하다면서 참으로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그러자 친이계 맏형인 이재오 전 의원 역시 보는 물길을 막지 않는다면서 4대강 정비 후론 그 주위에 가뭄과 홍수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은 홍수 피해의 책임은 4대강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지시했다.

환경부, 보는 홍수 예방 효과 없어

이후 환경부는 지난 12일 2014년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결과, 2018년 감사원 감사결과, 2019년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근거로 들면서 보는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주장이다. 이미 기후변화 등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날씨를 보이고 있고,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또 다시 물난리가 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환경부는 댐과 하천 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을 계기로 1994년부터 국토부는 수량, 환경부는 수질을 나눠 관리했다. 하지만 물관리 이원화가 부처 간 업무 중복과 비효율로 인해 홍수가 빈번하게 발발했다. 이에 물관리를 환경부로 옮겼다.

다만 하천관리법 관리 주체는 국토부로 정하면서 하천 관리 사안은 국토부가 갖고 있다. 더욱이 하천 규모에 따라 국토부는 하천관리법, 행정안전부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갈린다. 따라서 댐과 하천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하천 업무가 일원화 돼야 지자체에서도 하천 관리가 더욱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홍수 예방의 핵심은 지천·지류 관리

또한 홍수가 발발하는 지역은 주로 소규모 하천 즉 지천이나 지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본류(강)을 관리한다고 해서 홍수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크다. 다시 말하면 지천이나 지류를 관리해야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

그것은 지천이나 지류를 준설을 해서 물길을 터주는 것이 필요하고, 지천이나 지류에 소규모 댐을 건설해서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지천이나 지류 관리는 해당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지천이나 지류 관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천과 지류 관리는 등한시 했다. 그것이 박근혜정부와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집중호우성 장마는 올해가 마지막이 아니라 올해가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이 기상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렇다면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천이나 지류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천이나 지류 관리를 지자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