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수도권발 코로나 확산, 벌써부터 4차 추경 논의
[이코리뷰] 수도권발 코로나 확산, 벌써부터 4차 추경 논의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0.08.20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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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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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내셜리뷰=이성민 기자]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벌써부터 4차 추경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오랜 장마에 집중호우로 막대한 수해가 발생했지만 예비비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4차 추경 논의는 보류됐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다. 이로 인해 고위험시설은 당분간 운영을 중지하는 등 소상공인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등 2월 신천지 교회발 확산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구 신천지 확산과는 차원 다른 문제

이번 수도권 확산은 대구 신천지 확산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이 방역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왜냐하면 수도권은 2천500만명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구 신천지 확산의 경우 물론 신천지가 완벽하게 방역당국에 협조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수도권발 확산의 경우 비협조자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확진자는 병원을 탈출해 버젓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고, 25시간만에 검거됐다.

또한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이 정치적 탄압을 위해 ‘거짓 양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방역당국에 비협조적이면서 수도권 전역을 활개하고 돌아다닌다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위험시설은 이미 잠정 폐쇄

노래방이나 클럽 등 고위험시설은 이미 잠정 폐쇄된 상태다. 기업들도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경영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교육 당국도 학생들의 등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충분히 나올만 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정악화를 우려해 재정 확장에 소극적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위축이 생각보다 더 가파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3분기에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 그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 이야기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 위축은 가파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까지 도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지난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소비가 살아났다는 것이 통계를 통해 증명됐다.

하반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 충분한 통계이다.

일단 되살아난 소비를 주저앉힐 수 없다는 것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찬성론자들의 이야기다.

물론 재정확장에 따른 재정 위기라는 문제가 닥쳐져 있다. 하지만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이 무서운 기세로 전개되면서 그에 따른 재정확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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