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코로나 재확산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
[이코리뷰] 코로나 재확산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0.08.24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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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정치권에서 급물살 타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3단계로 상승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뜨거워지면서 3단계로 상승하게 된다면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이에 이들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제는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할 것인지 여부다. 지난 1차는 전국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재확산, 3단계 거리두기도

코로나19 재확산이 무서운 기세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여명을 넘어가면서 방역 당국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아직까지는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은 3단계로 상승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

24일 YTN 의뢰로 이뤄진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40.1%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중앙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즉, 국민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여론을 갖고 있다. 이에 정부도 이번 주 예의주시를 해서 3단계로 격상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3단계 격상되면 경제 타격

3단계로 격상되면 우선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프로스포츠, 스포츠 관련 행사는 열릴 수 없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공공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민간 시설의 경우 고·중위험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그 이외 시설의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가 강제화된다. 음식점 등의 영업은 할 수 있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중단돼야 한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수업 또는 휴업 체제로 전환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민간기업에도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즉, 3단계로 격상되면 많은 시설이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한다.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3단계로 격상되면 자영업자와 서민층이 타격을 입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이유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누구에게 줄 것이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경제적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제적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김부겸 후보, 박주민 후보 역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종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지급 대상과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추경을 재난지원금 용도로 책정하는 것이 옳을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소득 하위 50%를 지급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릭 나왔다. 1차 때에는 100%를 이야기했다면 태도가 달라졌다.

문제는 재원조달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국채 발행을 망설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범여권 측 일부 인사는 공무원 월급 삭감 등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2차 지급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지급 대상과 재원조달 문제를 논의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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