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한줌도 안되는 총수 일가, 기업 전체 지배
[산업리뷰] 한줌도 안되는 총수 일가, 기업 전체 지배
  • 채혜린 기자
  • 승인 2020.08.31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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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이낸셜리뷰 DB
사진=파이낸셜리뷰 DB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한줌도 안되는 총수 일가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총수 일가의 3.6%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를 활용해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경영 방식이 20세기에도 21세기인 현재에도 통한다는 이야기다.

또하 총수 일가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는 넓어지고, 공익법인·해외계열사·금융보험사를 통한 우회적인 계열 출자 가능성은 커졌다.

총수 일가 지분율은 여전히 낮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발표했는데 64개(공ㅅ대상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집단 55개 내부지분율은 57.6%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줄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은 3.6%(총수 1.7%, 친족 1.9%)에 불과했다. 계열회사는 50.7%, 기타(임원, 비영리법인, 자기주식)는 2.7%로 조사됐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IMM인베스트먼트(0.2%), SK·현대중공업(각 0.5%), 금호아시아나(0.6%), 하림(0.8%) 순이다.

지난 20년간 총수 지분율은 하락했지만 계열회사 지분율은 상승했다. 2001년~2020년 10대 집단의 내부 지분율 추세를 보면 총수 지분율은 1.3%에서 1%로 하락했지만 계열회사 지분율은 43%에서 54.2%로 상승했다.

즉, 한줌도 안되는 총수 지분율로 전체 그룹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욱 심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수 있는 집단 50개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210개로 지난해보다 9개 줄었지만, 사각지대 회사는 388개로 전년보다 12개 늘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대한 평균 총수 일가 지분율은 56.6%로 지난해 52%보다 4.6%포인트 상승했다.

상장 사각지대 회사 30개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9~30% 미만인 상장사는 현대글로비스, LG,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 5개사다.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32개), 호반건설(19개), GS·태영·넷마블(각 18개), 신세계·하림(각 17개) 순이다.

다방면으로 출자한 그룹사들

지난 5월1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현대자동차(현대차), 태광, SM(에스엠), KG 등 4개 집단이 21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해 지난해 14개보다 7개 늘었다.

영풍은 기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다. SM은 지난해 7개였던 순환출자 고리를 5개로 줄였다. KG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10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추가됐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는 53개로 지난해 41개보다 12개가 늘었다.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수는 128개로 지난해보다 4개가 늘었고,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수는 51개로 4개 증가했다.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엔 의결권 제한 및 공시 의무 부과(공익법인), 적대적 인수합병(M&A)과 관계 없는 계열사 합병 예외사항서 제외(금융보험사), 공시의무 부과 방안(해외계열사) 등을 담겨 있다.

사회공헌 핑계로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금융보험사가 자기자본 아닌 고객자산으로 비금융 계열사를 늘리는 행위, 공익법인을 이용해 사회공헌을 핑계로 계열사 주식을 파킹한 뒤 특수관계인이 이사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등 기관의 본질적 목적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데다 공익법인이나 해외계열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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