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겨정예산안 편성이 3일 저녁 결정된다. 지원금은 선별지급 방식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
다만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가 확장재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저녁 8시 30분 서울 총리공관에서 2차 지원금과 4차 추경을 논의한다.
선별 지급으로 가닥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하며,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장관 등이 참석한다.
당정청은 2차 지원금 관련 선별 지급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1차 지원금처럼 전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실질적 효과가 적고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선별지급’을 언급했다. 토론회나 SNS 등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일 이 대표르 만나 “4차 추경을 빨리 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선별적 지원을 빨리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추경 규모는 10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차 지원금이 12조 2천억원의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선별지급이기 때문에 10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번 추경은 전액 국채로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3차례 추경으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한 결과, 국채 발행 외에는 돈이 나올 곳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2차 추경 편성 당시 정부는 3조4000억원의 국채발행 외에도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8조8000억원을 조달했다.
추석 전 2차 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당정청이 이날 추경 규모를 두고 합의점을 찾으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전 국민들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