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잇따른 확진자 소식에 국감 ‘부실화’ 우려
[폴리리뷰] 잇따른 확진자 소식에 국감 ‘부실화’ 우려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0.09.08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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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사진=국회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국정감사가 부실화 우려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국감 연기론이나 축소론이 나오지만 국회 사무처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감을 연기할 경우 그 다음 일정도 연기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새해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넘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계속 국회가 폐쇄되면서 의원실 보좌관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국감 준비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잇따른 확진자, 의원실 보좌관들은 노심초사

잇따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의원실 보좌관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국회를 폐쇄하기 때문이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2~3일 폐쇄하면서 의원실 보좌관들은 자료를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국회에서 쫓겨나야 하는 신세이다.

자료를 부실하게 챙겨서 자택 근무를 한다지만 그에 따른 차질은 상당하다. 자신은 챙긴다고 해도 막상 집에 가보면 자료가 부실한 게 한 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면 국감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예년 같으면 피감기관 대관업무 담당하는 사람들을 직접 불러서 자료를 요구하는 등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피감기관 대관업무 담당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료 요청에 대한 응답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자료 준비가 더욱 힘든 것이 현실이다. 국감이 국회의원의 꽃이라고 하지만 부실한 준비로 인해 올해 국감이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감 연기론도 나오지만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국감 연기론이 나온다. 하지만 국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예산결산심사가 들어간다. 즉, 새해 예산안 심사가 들어간다. 문제는 새해 예산안 심사의 법정 기한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감 연기론이 힘을 받을 수 없다.

국감 축소론도 나오기는 하지만 18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이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소를 할 수도 없다. 축소를 할 경우 부실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감 연기론도 국감 축소론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국감 도중 국회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셧다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해외 공관 국감의 경우에는 더욱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외 공관을 점검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 사무처는 화상 국감도 고려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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