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통신비 2만원 지급 논란, 혈세 낭비 vs 적절
[이코리뷰] 통신비 2만원 지급 논란, 혈세 낭비 vs 적절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0.09.10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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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당정이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혈세를 퍼다가 이동통신회사의 배를 불려주는 꼴이라면서 차라리 다른 식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그에 따른 통신요금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낙연 제안하고 문 대통령 긍정 답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것이라면서 일괄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도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10일 당정은 4차 추경안에 통신비 2만원 지급 지원방안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동통신 3사의 ARPU(가입자당 평균매출)이 3만원 초반대인 만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받는 즉시 체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혈세로 이통사 배만 불려줘

하지만 이 방안이 나오자마자 일각에서는 결국 혈세로 이통사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것인데 통신비 지원이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정 적자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이통사의 배만 불리는 그런 정책을 내놓았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4차 추경은 전원 적자 국채를 발행하며 통신비 지원액은 만 13세 이상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4천640만명에게 6천500억원에서 최대 9천3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최대 9천300억원이 이통사의 배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는 재난지원금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다는 여론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놓은 지역사랑 화폐 인센티브로 사용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비 지출은 필수이기에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휴대폰을 소지 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통신비는 필수지출’에 해당하고 서민으로서는 휴대폰 통신비 지원은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격이 될 것이라면서 적절한 지원이라는 평가도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통신비 지출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통신비 부담이 덜어지게 되면 여윳돈이 생기고 다른 곳에 소비를 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런 이유로 통신비 2만원 지급은 계속해서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는 집행한 후 통계치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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