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역 특혜 의혹 논란이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다. 핵심은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면 되는 문제이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면 된다. 간단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것이 왜 이리 우리나라를 들썩일 정도가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정치인 아들이기 때문에 ‘특혜’는 분명히 안된다. 그리고 석연찮은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인 아들이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도 안된다.
이는 ‘법리적 판단’ 문제이지 ‘정치적 판단’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이것을 정쟁으로 끌고 들어와서 서로 공방을 벌이기 바쁘다.
하루가 멀다하고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으며, 급기야 특혜 의혹을 처음 폭로한 당직사병의 실명까지 폭로되면서 점입가경이면서 목불인견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추 장관 아들이 병역 특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이다. 이는 법적 영역이지 정치적 영역은 아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잘못 여부를 조사하는 기관은 검찰이고, 잘못에 대한 벌을 내리는 기관은 ‘법원’이다. 그 어디에도 ‘정치’ 그리고 ‘여당’과 ‘야당’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와서 정쟁으로 증폭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럴 시간에 민생을 한번이라도 더 돌봐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민생은 더욱 피폐해진 상황이다. 그런 국민에게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논란이 정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손가락질 하는 목표는 추 장관 아들이 아니라 ‘여야’일 수도 있다.
민생을 외면한 채 특혜를 줬니 주지 않았니라는 정치적 공방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것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면 되는 일이다. 그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검찰도 이번 사안에 대해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해서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적 논란이 일지 않는다.
검찰이 지지부진하게 수사를 하게 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 정쟁이 증폭되면 될수록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