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4차 추경안, 이번주 처리 가능성은
[폴리리뷰] 4차 추경안, 이번주 처리 가능성은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0.09.15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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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격상되면서 경제가 빠르게 위축되자 정부는 4차 추경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안에 4차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핵심은 통신비 2만원 전국민 지원 정책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이번 주말이라도 처리해야” vs 주호영 “물리적으로 불가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안에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안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여당의 판단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 등 야당을 향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것이 어렵다면 주말에라도 예결특위를 열어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고, 이번 추경안에는 큰 쟁점이 없기 때문에 쉽게 처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포털공정대책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8일 본회의 통과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추경은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치고 예결위 심사를 거쳐서 통과되는데 지금 상임위 한두곳에서 심사가 시작됐다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18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는 것은 눈 감고 그냥하자는 것이라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핵심 쟁점은 통신비 2만원 전국민 지원

핵심 쟁점은 통신비 2만원 전국민 지원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만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동통신사가 통신비를 2만원 할인하고, 그 해당 금액을 정부가 보존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대략 9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당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절반 이상이 통신비 2만원 전국민 지원에 대해 잘못된 정책이라고 응답할 정도로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들도 일제히 통신비 2만원 전국민 지원이 결코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오면서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은 자칫하면 좌초 위기에 놓여있다.

청와대는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의 역풍이 상당히 거세기 때문에 쉽지 않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힘이 다른 대안을 들고 온다면 통신비 지원에 대해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탄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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