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색안경에 방산업체 고사 위기, 文 정부 일자리 ‘실종’
[폴리리뷰] 색안경에 방산업체 고사 위기, 文 정부 일자리 ‘실종’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0.09.2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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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국방예산이 사상 첫 50조원을 돌파했지만 국내방산업체는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외국산 무기와의 차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방위력개선비 55조 8천억원 중 해외 무기 도입이 22조 2천억원으로 38%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항공 분야의 외국 의존도는 상당히 높다.

북한의 위협 등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방위력개선이 필요하지만 국내의 인식은 여전히 외국산 무기체계 도입을 선호하면서 국내 방산업계는 고사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방산업체 매출 감소에 인력 감소도

이런 이유로 국방예산은 증가하지만 경영난 악화로 방산업체 매출은 2016년 대비 9.6% 감소하고 인력도 5.3% 급감했다.

방산업체가 최첨단 산업이면서 고용유발계수가 비교적 높은 산업이다. 실제로 K9 자주포 1천대에 발생한 직간접적 일자리가 3만 2천여개로 추산된다. 다시 말하면 1대 제조할 때마다 32개의 일자리가 생길만큼 고용 유발효과가 높다.

하지만 국내 방산업체에 대해서 국내 여론은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국방예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방산업체는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방위산업=비리’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소위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내 방위산업체는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되면서 무기 구입이 주로 외국에 의존을 하게 됐다.

그러다보니 국내 방위산업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자방 비리 의혹으로 인해 국내 방위산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진행되면서 국내 상위산업 생태계가 파괴됐다.

지금도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해도 당장 국회의원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규제 완화 목소리에 국회의원들 ‘난색’

이에 21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방산 관련 3법 제정과 수출 활성화 및 핵심기술 확보하는 절충교역제도 조치 등 방산 관련 제도 개선과 전력화 자체와 총사업비 증가가 우려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조속한 대안 마련을 통해 K-방산 발전토대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방산 3법이란 방위산업발전지원법,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방위산업제약특례법을 말한다.

방위산업발전지원법은 고난이도 기술개발/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 및 수행 업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은 국방 연구개발사업추진방법과 국방 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 등을 담고 있다.

방위산업제약특례법은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완화하고, 지체상금률 완화 및 상한액을 규정하며,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계약사업) 대한 성실수행 내용이 있다.

이와 함께 국내 방위산업 성장을 이끈 절충교역제도 존치 및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업계에서는 입을 모으고 있다.

절충교역제도는 국내 방산업체가 핵심기술 확보와 물량창출을 통해 방위산업 발전의 일익을 담당, 제도 도입된 ’83년부터 ’18년까지 604개 사업을 통해 231억불 상당의 효과를 창출했다. 따라서 국내 방위산업계에서는 가장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이같이 방산 3법과 절충교역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하지만 논의 자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실제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상대로 취재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답변드리기 힘들다’는 답변이었다. 그만큼 국산 방산업체 살리기에 대해 국회의원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결국 국부 유출로 이어져

이런 색안경이 결국 국부 유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외국산 무기와 비교를 해서 국산 무기가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산비리’라는 색안경 때문에 국산 방산업체를 외면하면서 혈세가 외국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개발과정에서부터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불가피하게 각종 기술 변경/성능 보완이나, 단순 실수/착오까지도 비리로 처벌되는 등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규제와 처벌이 게속 진행되면서 방위산업은 고사 직전에 놓이게 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방위력개선 명목 하에 계속해서 해외 무기 도입을 증가시키면서 국내 방위산업계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현재 방위력개선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FMS(미 대외군사판매)는 면책 조항을 근거로 면제가 가능하다. 이처럼 해외와 국내 방위산업의 차별이 발생하면서 국내 방위산업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하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첨단 무기체계의 수입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국내 방위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현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절충교역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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