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망으로 상속세 폐지 여론이 들끓고 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 청원이 올라왔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 엄청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면서 18조원 자산도 세금을 다 내면서 벌어들인 돈이라면서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 번씩 떼어가냐고 지적했다.
이건희 회장이 부유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보유 주식 평가액이 18조원대이기에 상속세가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권에서도 상속세 폐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SNS를 통해 캐나다 호주와 같은 나라는 상속세를 폐지했다면서 상속세 폐지를 해야 한다는 여론에 보탬을 더했다.
상속세 폐지 주장은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기업의 영속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속세를 없애면 2034년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약 0.31%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기재부, 상속세 폐지 어렵다
이에 기재부는 상속세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른 나라에는 상속세라는 세목이 없을 분이지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를 한다면서 상속세를 양도소득세에 포함해 내도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속세 명목세율이 높다면 세율 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속세율을 낮춘다면 부자감세 신호를 주기 때문에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적용하는 세율 할증률을 30%에서 20%로 낮췄고,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