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문 대통령 555조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폴리리뷰] 문 대통령 555조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0.10.28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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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내셜리뷰=어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5조 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 28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핵심은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개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의 핵심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일자리 안정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비 32조 5천억원을 쏟아붓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K방역에 1조 8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어서 내년에도 K방역 신화를 이어간다는 뜻을 보였다.

코로나19 방역 내년에도 이어가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적극적 역할을 다해 일자리와 수출 지원, 한국판 뉴딜 추진, 미래성장동력 투자, 고용 안정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속에 선진 시민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을 추켜세웠다.

또한 1분기와 2분기 역성장을 했지만 3분기 플러스 성장을 했다면서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면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3법의 처리도 주문했다.

이날 연설은 ‘경제’였다는 점은 ‘경제’라는 단어를 43번 사용했다는 것에서 드러났다.

野, 현미경 심사 예고

이에 대해 여당은 자긍심 느끼는 시정연설이었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대부분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이기 때문에 최소 50% 이상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같은 예산을 삭감해서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최소 10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엉터리 맹탕 재정준칙 제시로 2025년부터 60% 이내 국가채무 관리 목표가 실현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재정부담을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떠넘기기 먹튀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아동돌봄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두 삭감하고 허울 좋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핑계로 또 한 두 차례 더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꼼수 예산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정권홍보와 관련한 예산이 대폭 증액된 점과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중인 사업 등에서 재정원칙이 훼손됐다며 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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