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 사회에서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보자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박 회장은 “경제·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선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기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박 회장은 “새해에는 서울시·부산시 보궐 선거를 포함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이 많다”며 “정치와 경제 이슈를분명히 구분해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산업 안전’과 ‘집단소송제’, ‘2050년 탄소 중립’ 관련 법안과 정책논의가 활발하다”“며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해에는 무엇보다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면 한다”면서 신년에는 유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낡은 법과 제도를 혁신해 기업·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2년 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해 특례기간 만료 등 기업들의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스타트업의 혁신 노력이 더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새해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며 “민간 부채와 자산시장 불균형, 고용시장 양극화 등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에 해결책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