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의장집무실에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완화 얘기는 시장에 줄 시그널(신호)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부가 흔들리거나 선거 때문에 정책이 변경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주게 되면 시장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도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론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가적으로나 국민 전체적으로 보나 가장 절박한 것이 부동산 문제”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다. 긍정과 부정의 양쪽 측면을 균형적으로 파악해 부동산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져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라 평가하면서 “인구는 줄어들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택수요가 더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공급과 수요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창흠 장관은 “지금 국민들께서는 서울 주택이 추가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며 “3기 신도시에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기 전 4∼5년간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충분한 물량이 공급 가능하고, 매우 다양한 공급 방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답했다.
또 “2019년과 2020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 가구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지금 런던, 암스테르담, 파리 등도 1인 가구가 50%가 넘는 만큼 우리도 1인 가구 증가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정경훈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