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바이든 시대 개막, 우리 경제는 어디로
[국제리뷰] 바이든 시대 개막, 우리 경제는 어디로
  • 남인영 기자
  • 승인 2021.01.20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취임식을 갖는다. 이로써 바이든 시대 4년이 개막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다.

바이든 시대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외치면서 다양한 인종과 성별을 담은 내각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정책도 내놓았다. 핵심은 ‘친환경 정책’ ‘법인세 인상’ ‘다자주의 복귀’ 등이다.

위기이면서 기회의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경제에게는 위기이면서 기회의 행정부이기도 하다.

우선 친환경 정책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친환경이다. 이에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탄소배출을 제로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총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바이든 시대에 산업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친환경 산업 시장이 그만큼 성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국내 대기업은 미국의 친환경 정책 도래를 염두에 두고 친환경 경영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넥쏘 2세대 모델을 보이는 등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친환경 제품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정책을 대비하지 못한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다.

앞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더욱 옥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 기업의 경영 변화가 불가피하다.

법인세 인상, 해외 기업은 우대

바이든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은 법인세율 인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다. 이를 28%로 다시 올린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30.8%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결국 자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만 특혜를 베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대규모로 이전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

반면 우리 대기업은 미국 내 공장을 세우는 등 미국 시장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에게는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정책을 새로운 기회이면서 위기일 수도 있다.

다자주의로의 회귀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로 복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다자주의’이다.

‘자유주의 국제질서’ 회복을 내걸었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 우선주의’를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다.

다자주의로 회귀를 하되, 그 다자주의의 ‘밑바탕’은 동맹국과의 결속 강화이다. 즉, 동맹국과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다자주의로 회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미국 내 활동이 보다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진출이 어디까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