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정치권, 코로나19 9시 영업규제 철폐 논란으로
[폴리리뷰] 정치권, 코로나19 9시 영업규제 철폐 논란으로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1.01.22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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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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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밤 9시 이후 영업규제를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밤 9시 이후 식당 등의 영업이 규제되면서 그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 피해가 상당히 극심하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히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밤 9시 이후 영업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밤 9시 이후 영업을 규제해야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서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격분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가 무슨 야행성 동물이냐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이다. 안 대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대표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를 당장 철폐해야 한다면서 저녁 9시까지 괜찮고 그 이후 더 위험하다는 발상에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저녁 7시에 문 열고 장사하는 가게에 9시에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영업정지 명령과 같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밀집, 밀접, 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밤 9시까지만 문을 열라는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다면서 일률적 제한보다 영업시간 총량만 규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업주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정세균 “선거에 이용, 개탄”

이같이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평범한 일상을 양보한 채 인내하면서 방역에 동참해주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언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9시 영업규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큰 기본 원칙은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밝혔다.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급증하는 시간대로, 만남과 접촉의 기회가 늘고 이동량이 증가하는 시간대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야로 갈수록 현장의 방역관리가 어려워지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밤9시가 되면 음주가 적당히 이뤄진 시간대로서 2차를 주로 나가는 시간이면서 방역수칙이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대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방역당국은 밤9시 이후 영업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가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밤9시는 과도한 규제라면서 밤10시로 1시간 영업시간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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