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자영업자 영업 손실보상 논의 본격화
[이코리뷰] 자영업자 영업 손실보상 논의 본격화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1.01.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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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정치권에서 불거진 자영업자 영업 손실보상 논의가 이제는 정부로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업소에 대한 영업을 강제로 중지시킨 것에 대해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는 정부에서도 이뤄지면서 영업 손실보상 논의가 점차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재정’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업 손실보상 논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은 주목받을만 하다.

홍남기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자 영업 손실보상과 관련해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당정간 적극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면서 검토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 재정의 문제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기재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이례적이다.

홍 부총리는 “길거리의 텅빈 카페나 빈 상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시리다”며 “정책 당국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절박하게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영업 제한 손실보상은 이미 몇몇 의원들이 입법 초안을 제시한 만큼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정 역할은 필요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손실보상제 도입 필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손실보상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 역시 손실보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영업 손실보상이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재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재정 확장을 하면서 미래세대애 많은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 그런데 이번에 영업 손실보상을 정부가 해주게 된다면 그에 따른 재정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영업 손실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며,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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