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공급대책의 후속대책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에 대해 “시장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신속히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정부는 앞으로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에 관련 입법 개정 추진

또한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재초환법 등 관련 법안은 이번주 법안 발의를 하고 3월 개정을 추진해 6월에 실행할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하여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더불어 홍 부총리는 시장교란행위의 엄정 당속도 강조했다. 국토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해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지자체 협의’

2분기까지 25만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관건은 역시 지자체와의 협의이다.

홍 부총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최대한 앞당겨 실시하고 지자체 및 LH·SH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차질없이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핵심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규 택지로 지정될 경우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변 집값 하락의 가능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될 경우 지자체장을 주민소환 하겠다는 지역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