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코로나19 펜대믹, 소득 양극화 심화로
[이코리뷰] 코로나19 펜대믹, 소득 양극화 심화로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1.02.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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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코로나19 펜대믹이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한파가 몰아치면서 그에 따른 소득의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는 평가다.

이런 이유로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두텁게 지원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코로나19 집단면역이 11월쯤 현실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이후 우리 경제가 되살아날 준비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 지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소득격차 더 불어져

통계청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으로 나눈 값) 5분위 배율은 4.72배로 1년 전보다 0.08배 포인트 높아졌다. 5분위 배율이 올라갈수록 소득 분배 여건은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소득(근로·사업·재산·사적이전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5분위를 1분위로 나눈 값)도 7.82배로 0.93배 포인트 상승했다.

1분위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1분기(-3.3%) 감소 전환한 후 2분기(-18.0%), 3분기(-10.7%), 4분기(-13.2%)까지 4개 분기 연속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난해 3분기의 경우 5분위의 공적 이전소득 증가율은 40.3%로 1분위(15.8%)보다 높기도 했다. 지난해 4분기는 1분위(17.1%)가 5분위(11.7%)보다 소폭 높았다.

아울러 지난해 4분기 전국 2인 이상 비농림어가 가계 소득은 516만1000원으로 1.8%(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급여소득·상여금 등)은 340만1000원, 사업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등) 99만4000원으로 각각 0.5%, 5.1% 줄어 사상 처음으로 3개 분기 연속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세를 나타냈다.

정부 지원에 따른 소득 증가

통계청의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난해 3분기의 경우 5분위의 공적 이전소득 증가율은 40.3%로 1분위(15.8%)보다 높은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을 한다.

즉, 피해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하면 할수록 그에 따른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지난해부터 고용한파가 불어닥친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실업자 숫자는 증가한 반면 고용 숫자는 줄어든 것이 결국 직장인 소득양극화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양질 민간 일자리 창출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분위 소득은 정책지원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해 시장소득 감소폭이 어느 정도 보완됐다”면서도 “충격이 집중된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피해가 상대적으로 커 분배악화를 막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조 경쟁력 뒷받침, BIG3산업·창업벤처 육성, 한국판 뉴딜 추진, 획기적인 규제혁파 등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 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도 필요하지만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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