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22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산재 청문회에 제출한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방안 자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한 후 외청으로 독립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산재 담당 부서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인데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노동부 외청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는데 그것이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도 지난해 4월 합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독립된 외청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산업안전은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매년 수많은 목숨들이 산업현장에서 사망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덜한 편이다.
하지만 산업안전은 모든 사람에게 닥쳐올 수 있는 위기이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기업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기업체들이 제대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부가 지휘·감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청의 독립된 기구의 탄생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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